연도별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진료비

연도별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진료비

 

연도별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진료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심사청구하여 심사결정된 대인배상 진료비를 기준으로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진료비 지급규모는 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시작 시점인 2014년과 가장 최근 통계 연도인 2022년을 비교했을 때 한 해 동안 총진료비는 1조 원 이상이 상승(2014년: 1조 4천억 원 → 2022년: 2조 5천억 원) 했고, 1인당 진료비 또한 40만 원가량 증가(2014년: 73만 원 → 2022년: 112만 원)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참고: 2023년 대한민국 당류 섭취 통계 현황

2023년 대한민국 당류 섭취 통계 현황

연도	총 진료비	1인당 진료비
2014년	1,423,404백만 원	733,390원
2015년	1,555,795백만 원	779,970원
2016년	1,658,621백만 원	813,842원
2017년	1,769,801백만 원	846,633원
2018년	1,976,193백만 원	887,262원
2019년	2,214,245백만 원	939,988원
2020년	2,336,953백만 원	1,031,397원
2021년	2,336,953백만 원	1,087,982원
2022년	2,514,201백만 원	1,125,751원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 종류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 현황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환자들은 어떤 종류의 병원을 주로 찾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바, 해를 거듭할수록 한방병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병원에서 교통사고 진료를 보는 규모가 훨씬 컸던 반면 2021년으로 접어들면서 한방병원과 그 규모가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치과 분야에 대한 교통사고 진료액 규모도 의과와 함께 점차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참고: 2023년 국내 외국인 거주 통계

2023년 국내 외국인 거주 통계

연도	의과	치과	한방
2018년	1조 2,542억 원	81억 원	7,139억 원
2019년	1조 2,497억 원	77억 원	9,569억 원
2020년	1조 2,055억 원	77억 원	1조 1,238억 원
2021년	1조 787억 원	63억 원	1조 3,066억 원
2022년	1조 439억 원	67억 원	1조 4,636억 원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사고 경상환자 병원진료 통계

교통사고는 부상 등급에 따라 1~14등급까지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1~11등급은 중상으로 분류되고 12~14등급은 경상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토대로 보험개발원에서 집계한 교통사고 경상환자들의 연도별 병원 진료 기록을 살펴보니 한방병원에 대한 진료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방병원과 양방병원에 대한 비율은 2018년 당시에는 6대 4 정도였으나 가장 최근인 2022년에는 8대 2 정도로 그 격차가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에서는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결과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업계에서 교통사고 환자 개별 처방보다는 정해진 양의 한약을 충분한 설명 없이 처방함으로 인해 보험료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보험개발원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참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범칙금 제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범칙금 제도

연도	한방병원	양방병원	합계
2018년	4,938억 원	3,614억 원	8,551억 원
2019년	6,563억 원	3,509억 원	10,072억 원
2020년	7,817억 원	3,212억 원	11,029억 원
2021년	9,062억 원	2,923억 원	11,985억 원
2022년	10,479억 원	2,644억 원	13,123억 원

※ 자료: 보험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