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 조정 이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는 2022년 12월 8일 홈페이지 자료공간을 통해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세계 국회의원수 관련 통계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OECD 회원국들의 총인구수, 국회의원 숫자, 국회의원 1명당 담당하고 있는 인구수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 참고: 장애인만 할 수 있는 직업들
장애인만 할 수 있는 직업들
유보 고용 제도 유보고용제란(Reserved Employment System),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직업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으로만 채용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1994년 영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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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현재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다며 국회의원 정수 10%(30석) 감축을 제안한 사례가 있을 만큼 국회의원수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 발췌: 동아일보, '김기현 국회의원수 최소 30석은 줄여야'
세계 국회의원수 통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회의원수는 2023년 9월 현재, 300명으로 OECD 국가 중 14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세계 국회의원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그리스의 국회의원수도 우리나라와 같은 300명이지만 총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국민의 숫자가 한국이 그리스 보다 월등히 많기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수는 그리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평가하여 순위에 반영했습니다.
절대적인 국회의원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영국으로 무려 1,450명에 달했는데 2위인 프랑스와 비교해 봐도 500명 이상이 많은 수치였습니다.
※ 참고: 알츠하이머 원인과 단계별 증상
알츠하이머 원인과 단계별 증상
치매란? 기억, 언어, 판단력 등 여러 영역에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임상 증후군을 뜻합니다. 그 증상이 심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지적능력이 손상되어 뇌가 신체조절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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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국회의원수 1인당 인구 통계
하지만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는 미국이 국회의원 1인 당 국민이 63만 명으로 가장 국회의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3개국이 인구 1만 명 당 1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1명의 국회의원이 담당해야 하는 국민의 수는 17만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미국(63만 명), 멕시코(21만 명), 일본(18만 명)에 이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값이었습니다.
※ 참고: 우리나라 노령화 지수
우리나라 노령화 지수
노령화지수 계산법 우리나라에서 노인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는데 노령화지수는 유소년(0~14세) 인구 100명 당 노인 인구의 비율을 뜻합니다. 노령화지수 = (만 65세 이상 인구 ÷ 만 0~14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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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국가명 | 국회의원수 | 국회의원 1명당 인구수 | 총 인구수 |
1위 | 영국 | 1,450명 | 4만 명 | 6,849만 명 |
2위 | 프랑스 | 925명 | 7만 명 | 6,558만 명 |
3위 | 일본 | 707명 | 18만 명 | 1억 2,558만 명 |
4위 | 독일 | 667명 | 13만 명 | 8,388만 명 |
5위 | 멕시코 | 628명 | 21만 명 | 1억 3,156만 명 |
6위 | 스페인 | 615명 | 8만 명 | 4,671만 명 |
7위 | 이탈리아 | 600명 | 10만 명 | 6,026만 명 |
8위 | 튀르키예 | 600명 | 14만 명 | 8,556만 명 |
9위 | 폴란드 | 560명 | 7만 명 | 3,774만 명 |
10위 | 미국 | 535명 | 63만 명 | 3억 3,480만 명 |
11위 | 캐나다 | 443명 | 9만 명 | 3,838만 명 |
12위 | 스웨덴 | 349명 | 3만 명 | 1,021만 명 |
13위 | 그리스 | 300명 | 3만 명 | 1,031만 명 |
14위 | 대한민국 | 300명 | 17만 명 | 5,133만 명 |
15위 | 체코 | 281명 | 4만 명 | 1,073만 명 |
16위 | 스위스 | 246명 | 4만 명 | 877만 명 |
17위 | 오스트리아 | 244명 | 4만 명 | 906만 명 |
18위 | 포르투갈 | 230명 | 4만 명 | 1,014만 명 |
19위 | 호주 | 227명 | 11만 명 | 2,606만 명 |
20위 | 네덜란드 | 225명 | 8만 명 | 3,838만 명 |
21위 | 아일랜드 | 220명 | 2만 명 | 502만 명 |
22위 | 벨기에 | 210명 | 6만 명 | 1,166만 명 |
23위 | 칠레 | 205명 | 9만 명 | 1,925만 명 |
24위 | 핀란드 | 200명 | 3만 명 | 555만 명 |
25위 | 헝가리 | 199명 | 7만 명 | 960만 명 |
26위 | 덴마크 | 179명 | 3만 명 | 583만 명 |
27위 | 노르웨이 | 169명 | 3만 명 | 551만 명 |
28위 | 슬로바키아 | 150명 | 4만 명 | 546만 명 |
29위 | 리투아니아 | 141명 | 2만 명 | 266만 명 |
30위 | 슬로베니아 | 130명 | 2만 명 | 207만 명 |
31위 | 뉴질랜드 | 120명 | 4만 명 | 489만 명 |
32위 | 이스라엘 | 120명 | 7만 명 | 892만 명 |
33위 | 에스토니아 | 101명 | 1만 명 | 132만 명 |
34위 | 라트비아 | 100명 | 2만 명 | 184만 명 |
35위 | 아이슬란드 | 63명 | 1만 명 | 34만 명 |
36위 | 룩셈부르크 | 60명 | 1만 명 | 64만 명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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