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의 범위 우리 법에서 범죄피해자에 속하는 범위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본인', '그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까지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정부에서는 관련법을 통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보호, 지원할 목적으로 유족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족구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 유족 구조금 지급 대상과 조건 유족 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데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유족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죄로 사망한 ..
